부산대학교

작성일: 2019.10.12

수정일: 2019.10.12

작성자: 안류빈

조회수: 8780

(美)보잉 vs. (EU)에어버스 - 15년째 항공기 보조금 분쟁

<보잉(미국) vs 에어버스(EU)>

인턴 2조 - 송창한, 안류빈, 김채윤

현황

(‘19.10.03) WTO曰 미국! 너네 75억弗 EU제품에 관세 매겨도 돼!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세계무역기구(WTO)가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유럽연합의 책임을 인정하며,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EU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승인한 금액은 WTO 무역분쟁 보호 조치로 승인한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로, 이로인해 무역전쟁이 대서양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75억 달러라는 금액은 2011년 미국이 EU보조금 때문에 보잉 등 미국 기업이 매년 70억 ~ 100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WTO는 회원국 정부가 교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EU가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판정은 지난해에 났었습니다. 당시 판정 이후 미국이 WTO에 보복 규모 산정을 요청했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 작년 WTO 판정 관련 기사 엿보기 #

2018년 5월 1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유럽연합(EU)이 에어버스에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WTO의 무역분쟁 해결은 2심제이기 때문에 상소 기구의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날 판정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_미 보잉, EU에어버스에 14년 이어진 보조금 분쟁 승리>

--------------------------------------------------------------------------------------------------------------------------------------------------------------------------

미국은 이미 지난해 판정 이후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EU에 대한 관세를 예고했었습니다.

이번 승인 이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EU산 항공기, 스카치위스키/치즈/커피/공구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각각 10%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관세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의 역사

<출처: 한겨례>

1) 세계 항공기 시장의 양대산맥, 보잉과 에어버스

보잉(Boeing)은 1916년 7월 미국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 및 방위산업체이다. 다른 항공회사들이 등장하기 전인 90년대까지만 해도 보잉은 민간 항공기 제작 부문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유럽의 에어버스가 등장하면서 판매량에서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난 10년(2009~2018년)간 24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성에 대한 불신(보잉포비아)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잉이 항공기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제품인 드림라이너(Dreamliner)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에어버스(Airbus SE, Soci?t? par Actions Simplifi?e)는 1970년 유럽 항공기 제조사들이 보잉, 록히드, 맥도널 더글라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출범시킨 다국적 항공기 제조사다. 보잉보다 50년 이상 늦게 출발했으며,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 독일의 도이체 에어버스, 영국의 호커 시들리 등이 에어버스의 지분을 나눠가졌다. '에어버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엔지니어 로저 베텔리는 오늘날 에어버스 생산 시스템의 기초가 된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에어버스의 기술총괄로 임명된 그는 각 기업의 장단점을 파악해 업무를 분담했다. 프랑스 기업은 비행기 조종석을, 영국 기업은 날개, 독일 기업은 기체를 만들었다. 생산 경쟁력을 갖춘 에어버스는 1980년대 들어서야 보잉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 해에는 718대의 민간 항공기를 판매하였으며, 총 주문건수는 1109건으로 보잉보다 앞서고 있는 등 보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출처: 조선일보 WEEKLIY BIZ>

2) 보조금 및 관세 분쟁의 역사

보잉과 에어버스 간 갈등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5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 분쟁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중재하고 있으며, 항공기 보조금 문제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분쟁으로 꼽히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2004년 보잉은 유럽의 에어버스가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각 정부로부터 에어버스 항공기 A380개발에 불법적으로 220억달러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4개 유럽 국가는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에어버스 파이낸싱(금융지원)을 제공함에 따라 에어버스는 최신 장비를 갖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보잉은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보잉 측의 주장이었다. 거듭되는 맞제소와 항소 끝에 WTO는 2005년 1월에 최종적으로 EU의 항공 보조금이 미국 기업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정했다.

다시 1년 후 EU가 반격에 나섰다. 유럽 정부는 보잉이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미국 정부로부터 1992년 이후로 2억1000천만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약 2년마다 한 업체가 상대 업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발 및 항소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2010년 WTO는 유럽 정부가 정부 계약 및 세금 면제 등을 통해 에어버스에 "부당하게" 자금 조달 지원을 했다고 판결했다. 다시 2011년에는 역으로 보잉이 문제에 봉착했다. WTO는 인도 시점에 환불 가능한(refundable) 항공기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두 경우 모두 업체들은 약 5억3000만달러의 달러의 공공 지원 자금을 반환해야 했다.

2018년 이번에는 WTO가 미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EU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보조금 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항공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특히 치즈와 같은 유럽의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징벌적 관세는 금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어 유럽이 다시 보잉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지원을 놓고 WTO에 제소했고, WTO가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 분쟁의 쟁점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공정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에어버스에게 1967년부터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보조금 지급액인) 150억달러(약 17조원)를 지급하였는데, 에어버스가 보잉을 제치고 최대 항공기 제조사로 부상한적이 있는 전적을 고려하면 ‘유치산업’이라는 명분은 더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고 USTR(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가 2004년에 분쟁의 근거로 주장하였다. 한편, EU도 미국이 세액공제, 군사연구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보잉에게 1992년부터 230억달러를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맞제소하면서 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WTO에 제소하는 것은 통상 실익 없는 지루한 공방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이번에 WTO가 미국 손을 들어 주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힘을 실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구나 미국은 분쟁에서 승리하자 징벌적 관세품목을 확대하며 무역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철강 관세와 달리 이번 판결에 따른 보복관세는 실질적인 대 EU 압박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시사점

EU는 실질적으로 2019년 4월 15일, 미-EU 무역협상 재개를 추진하며 항공기 보조금 관련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섬.

-미-EU 무역협상이 재개되는 경우 항공기 분쟁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지만 농산물 시장개방 등 다른 통상이슈들과 맞물려 협상은 난항이 예상

- 여기에,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어 향후 양측의 통상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 EU와 미국은 한국의 제2~3대 수출국인 바 양측 간 통상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양측의 향방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중국에 이어 EU 301조 제재가 실현될 시 국제교역 감소로 글로벌 경제 성장에 영향 우려

- IMF는 이번 달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3.5%에서 3.3%로 하향조정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통상마찰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그에 따른 산업생산성 하락을 지적함. 또한 유로 경제권의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악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악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임.

대EU 수입 제재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

- 폴리티코는 "만약 이번 USTR이 제안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뉴욕 주에서만 무려 37억 달러의 수입품이 관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뉴저지, 일리노이 주 등에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함.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채드 보운(Chad Bown)은 "과거와 달리 미국이 이번 예비 리스트를 통해 유럽산 항공기 수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며 미국의 조치에 EU 측도 미국 보잉 항공기 수입제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또한 에어버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부품이 적지않아 에어버스의 부진은 곧 미국 기업에의 영향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언급함.

<인턴 코멘트>

송창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더 확산되고 있다. 금방 해결될 것만 같던 미중 무역분쟁이 의견 충돌과 기술 패권을 향한 힘겨루기로 인해 협상과 협상 중단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어버스 vs 보잉, WTO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라는 유럽과 미국 사이의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도 큰 악재라 할 수 있다.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무역환경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 돈이 쏠릴 정도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지속된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도 R의 공포가 찾아오며 10년간의 경기확장이 막을 내리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력을 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1929년 대공황 이후의 경제 대침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류빈: 현재 세계 경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한 기사에서는 미국이 겪은 여러 분쟁을 나열하면서 항공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승리를 예상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앞장서서 세계의 평화수호자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조정하고 모습과는 상반되게 지금은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의 트러블을 기꺼이 감수하는 미국의 모습이 강국으로써 싸움꾼같이 보인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인한 정치와 경제의 결탁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현재의 미국의 모습은 조정과 중재보다는 견제와 보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세계경제가 걱정스럽다. 더구나 OECD도 미국이 여러 분쟁에 관련되어 세계경제에 위축 심리를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전망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한 사실을 감안하여, 미국은 원만한 협상타결 태도로 같이, 함께 나아가는 세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채윤: 다들 누군가를 비판하지만, 나는 한편으로 생각한다. 과연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마냥 그것을 비판 할 수없다. 세계는 분쟁 상태이고,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를 위해, 자국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고자료>

-신문

구정은. (2019). [뉴스 깊이보기]치즈, 위스키, 항공기...미-유럽 무역전쟁. 10월 3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031307001

김경인. (2005). WTO, 보잉-에어버스 분쟁 조사 착수. 7월 21일. 이데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295987

김소연. (2018). 미국 보잉-EU 에어버스 14년 끌어 온 갈등, 무역전쟁 기름 붓나. 5월 13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131870458427

김인오. (2019). 에어버스 훨훨 나는데 보잉은 날개없는 추락. 3월 29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3/192430/

김정한. (2019). 美, WTO 에어버스 분쟁 승소 후 EU에 관세 '폭탄'…15일부터 적용. 10월 3일.뉴스1

http://news1.kr/articles/?373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