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난민 문제와 향후 전망>

인턴 4조 - 장영진, 김민지, 하지원

 유럽연합은 전례 없는 난민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15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지중해와 동유럽을 통해 유럽 연합 내로 유입되는 난민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시리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중동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와 발칸반도에서도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난민은 지중해와 발칸반도 서부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2015년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이 공개된 이후로 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난민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지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802/79514886/1

 지리적으로 아프리카와 가까운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등 지중해 인접 국가는 이러한 난민 문제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리비아, 튀니지에서 출발하는 난민 보트의 주요 기착지가 이탈리아와 몰타인데, 특히 국제구호단체가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을 주로 두 나라에 하선시키려 하면서 그 동안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난민 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왔으며,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여러 차례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는 난민의 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에 거주 중인 미등록 이민자는 최대 480만명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이민자의 70%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는 120만명으로 유럽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의 기간동안 메르켈 총리가 적극적인 난민 포용 의지를 밝히면서 미등록 이민자 규모가 2배 증가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pakistantoday.com.pk/2018/08/14/eu-faces-fresh-standoff-over-aquarius-migrant-boat/

 현재 국제사회에서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는 그동안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으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를 겪은 바 있다. 현재 이탈리아는 난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리비아 해역에서 구조한 난민 600명을 태운 아쿠아리우스 구조정의 입항을 거부했다. 몰타의 수석장관인 Joseph Muscat은 이탈리아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에 외교적 대립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탈리아의 Matteo Salvini 장관은 목숨을 살리는 것은 의무이지만 “이탈리아를 난민수용소로 바꾸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의 난민 입국 거부 결정은 인명 안전 해상과 해양 수색 구조에 대한 협약들과 관련하여서도 이슈가 되었는데, 이 협약에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 함정은 가능한 빨리 도움을 주어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아쿠아리우스가 몰타와 이탈리아 해역에 접근했을 때 배에는 기계적인 문제가 없었고, 이에 조난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난민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 배에는 미성년자 120여 명과 임산부 7명이 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선박을 운영하는 NGO들은 이탈리아가 이 배의 정박을 허락하지 않고 스페인에 닿도록 배를 장시간 해상에 방치함으로써 승선자들을 더 많은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난민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그리스에 거주하는 미성년 난민 중 동반자가 없는 난민 4000명에 대해 대해 주거, 교육, 의료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그리스에는 2500명의 동반자 없는 미성년 난민이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1300명은 심지어 수용소에서의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프랑스에서는 ‘직업별 이민자 할당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난민 유입을 막으면서도 프랑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이다. 프랑스 정부는 특정 산업 별로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기준 약 3만 3천명이 경제적 이민을 허가 받았다. 새 시스템 하에서도 이 규모는 비슷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630350898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9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몰타 4개국 내무장관이 모여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들의 의무 배부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지중해를 거쳐 들어오는 난민들을 첫 도착지와 관계없이 유럽 연합 국가들에 분산 수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쿼터시스템이 도입되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들은 1달 이내에 유럽 연합 회원국별 쿼터에 따라 행선지가 정해진다.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몰타로 들어온 난민의 25%가량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비록 분배 비율을 정하고,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난관이 남아있지만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및 사회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턴 코멘트>

장영진 : 처음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유럽의 난민 문제가 화두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진을 보고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던 것 같다. 쿠르디의 죽음은 전세계인에게 난민들의 참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 출신의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감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동안 각국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옳은 길은 가기 어렵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 모든 난민을 무작정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유럽 역내에 유입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협력과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난민 수용을 위한 과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김민지 :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문제이지만 무책임함의 주체가 되는 대상은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포함된 국가들일 것이다. 누구의 법이 얼만큼 맞느냐는 잣대를 대고 재려고 하면서 서로 흩어지기 보다는 다같이 합심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문제이다. 이런 방안은 모호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당장에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라는 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로의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난민들의 기본 인권의 보장일 것이다. 난민들 개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권과 더불어 난민들과 유럽연합 국가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원 : 난민문제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어 왔지만, 여전히 EU국들은 명확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 문제에 그만큼 많은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복잡한 인류애와 인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EU국들은 난민문제가 여느 이슈와는 달리 '사람'과 직접 관련한 문제임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